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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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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고우
1
서린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상엽
1
김은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고등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누1008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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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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